묻고 답하기

5학년 사회 선생님~^^

5학년
작성자
안동서부초 5-2 곽*영
작성일
2021-05-18 19:57
조회
39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고령화는 저출산처럼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인가요??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궁금해요~! ^^
전체 1

  • 2021-05-19 16:38

    우선 고령화 현상이 사람이 오래 사는 현상과 관련은 있으나 전혀 다른 개념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정도가 약14% 이상(100분의 14)일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에서 청장년층 인구수를 늘리거나, 유소년층 인구수를 늘리면 자연적으로 노년층이 차지하는 정도가 떨어져 고령화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고령화사회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해결 방안은 청장년층 인구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이것은 다른나라절은사람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로 이민오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화'라고 하는데,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몇몇국가에서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고령화사회를 결국 벗어나지 못할 경우) 노년층의 경제적 능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노년층을 부양해야 할 청장년층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년층이 스스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질이 좋은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인일자리를 확보하여 노년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서 고령화사회의 세금부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해결 방안이 있으나 가장 좋은 것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모든 방법은 대다수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